(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부동산정책이 돌고 돌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접어 들었는데 늦게나마 시장논리를 존중하는가 보다.

晩時之歎(만시지탄)이라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정상궤도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그래도 다행이다.

불과 1년 전 전 김현미장관이 국민들을 혼내는 듯한 아주 강한 어조로 지적했던 말이 생각난다.

“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입니다”

혹시 잘못들었나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 어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저 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맞나???”

아마도 기자와 같은 생각을 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당시 본보 독자인 A모 교수는 “ 김 기자님! 이거 주무장관이 자신의 정책 실패는 인정 안 하고 시장, 즉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라며 흥분했던 모습도 뇌리를 스친다.

25번이 넘도록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으니 ... 그들의 주특기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돌아선 것일게다.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니 시장 진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는 극히 당연한 논리를 이들은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
자신들의 정책 실수를 한번 번복하고 사과를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전청약’ 이란 제도를 갖고 나왔다. 물론 기존 선분양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보다 더 강한 ‘선선분양’ 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게다.

이를 보며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리둥절하다.

‘선분양 문제있다’ 며 후분양으로 모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갑자기 보통 10여년씩 걸리는 정비사업 등도 사전청약으로 맞춰 주겠다니 ‘桑田碧海(상전벽해)’ 가 아닐 수 없다.

건설업체들은 더욱 혼란스럽다.

그 동안 정책의 일관성 없이 수시로 ‘朝三暮四(조삼모사)’ 했으니 이를 믿어도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 동안 뭐하고 이제서 이리 호들갑을 떨고 난리란 말인가!

수 차례 관계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지적을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공급정책으로 선회했으면 2021년 이 시점에서 주택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는 상식적 생각이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정권 말기에 경제통 장관이 취임하고 무엇인가 부동산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정책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다” 라고 하는 자나 “고령자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보수정권을 지지한다“ 는 발언 등이 자꾸 떠오르는 현 정권 아래서 과연 부동산 수장으로서의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사뭇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대한 수단이다.
어쩌다 보니 한참을 돌아왔던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는 이 시대 핵심 키워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