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며칠 전 ‘시설물 유지관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영제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일보가 주관한 이 토론회는 주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은 어려운 여건을 안고 시작됐다.

사실상 얻을 것이 있겠느냐는 반신반의속에서 마지막 보루라는 각오로 진행된 7천여 유지관리산업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필자는 긴장도 잠시 ...참석자들의 눈빛과 열정이 보였다.

하나같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박함과 강렬한 몸짓, 그리고 그 동안 짓눌렷던 흥분과 억울한 감정이 겹겹이 쌓여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그들의 언행을 보고 느낀 바 크다.

지정토론이 끝나고 자유토론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겐 이것이 생명이구나 란 팩트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시설물유지관리산업은 존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다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됐다.

정부는 국민복지 실현과 국민생활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한는 목적이며 국가의 최대 가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런데 정부, 국토교통부는 25년 국민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 온 관련산업 업역을 아예 폐지했다. 지나가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뒤를 돌아볼 일이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기자는 처음부터 건설생산체계 개편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다.

이해당사자, 해당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며 타당한 이유와 설득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방향은 논리도, 현실도, 시장도 전혀 맞지 않는다.

그저 목소리 큰 업계와 합리적(?) 조율로 잘 나가는 시장 쪼개 나눠 먹자는 의견에 두 손 들어 준 격이라는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국토부 국정혁신 실적 하나 챙기고 관련업계는 밥그릇 더 챙길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창출(?) 한 것일 뿐 국민안전 생각은 커녕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당장 거꾸로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멈춰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