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예산전용 등 집행 문제점 드러나 대책 마련 시급
[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일반 가정에서 보일러를 고급형인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호응으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1분기 내에, 환경부 역시 상반기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0월말경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서 일반보일러 교체 물량이 올해초로 집중돼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
이에 더해 변경된 보조금지원 대상에 대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이 빚어지는 등 예산 집행에 문제를 드러낸 것.
환경부는 올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210억원을 줄인 3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감소로 지자체별 배정 물량은 줄었지만 지원금 20만원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업무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 교체에 우선 순위를 둘것과 추가적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보조금 지급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10년이 않된 일반보일러 교체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저소득층으로 배정된 예산도 전용해 일반보일러 교체 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권고했으며, 매월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배정 물량을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일러 제조사를 통해 광고에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빼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일러 제조업계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광고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방영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