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문재인 대통령 18일 오전 신년기자회견 주요 내용이 뇌리에서 맴돈다.

집권 5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온오프라인 동시 회견이라며 엄청난 홍보를 퍼부었던 신년 기자회견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의 공분만 사는데 그쳤다는 평가다.

여타 사안들은 제쳐 놓더라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그야말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이 지배적으로 오히려 국민실망의 감정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晩時之歎(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4월 보궐선거도 다가오고 내년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부동산정책을 이제야 쏟아 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다.

전 장관 말 처럼 아파트가 빵 처럼 찍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발표해도 빨라야 4년이다.

아주 기본적인 과정과 대안을 알고 있으면서 그 동안 뭐 하다가 이제야 뒷북행정을 날리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 들어 마땅하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부동산정책의 비현실론을  두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수 차례 개선책을 강조해 왔다.

도대체 자신들의 생각은 옳고 남의 얘기는 모두 옳지 않다는 위험한 자신감은 무엇인가.

최소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시장의 목소리와 시장의 선순환적 움직임에 대해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내 놔야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혹시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엇인가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변화를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을 다시한번 뿔나게 만든 것이다,

물론 수도권 및 서울시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다소 유연성 있게 보이나 문제는 조세다.

현재 꽉 막혀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국내 부동산시장은 거래세 등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완화책 없이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세대수 급증이라는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을 했다는 것은 민망할 뿐이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여야 후보들은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국민 최대관심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핵심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 아닌가!

참~ 대단하다. 훌륭한 초지일관 자세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이 최고로 올랐다지만 집권 중반을 넘어가며 시장논리를 존중하고 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 하는 억지 및 고집정책은 부리지 않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알 될 거라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

서민들 속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잘못된 정책 반성도 하고... 솔직한 입장과 심정을 국민앞에 보여주고 ... 사람이 하는 일 다 그런 거 아니냐는 보통사람들의 생각속으로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일텐데 왜 이들은 이 평범한 방식을 외면하는가.

정녕 궁금하다 ~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 부동산 문제는 세월이 약이 아니라 암이 되어 국가의 정상적 궤도를 크게 벗어나게 함으로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궤도로 이탈할까 심히 두렵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