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부동산시장이 불안하게 지속되는 것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입니다”

정녕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다.

도대체 이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23번이나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리라 본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없으니 ... 그들의 주특기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돌아선 것일게다.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니 시장 진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는 극히 당연한 논리를 이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 실수를 한번 번복하고 사과를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3번의 잘못된 정책! ...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위정자들은 이쯤되면 처음부터 다시 문제의 근본을 따져 볼 것인데 이들은 “ 내가 맞고 너희는 모두 적폐다”로 몰고 간다.

이같은 궤변을 귀 쫑긋, 두 눈 크게 뜨고 주시하는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그저 국민들은 저들의 세 치 혀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다.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산 넘어 큰 산이 또 있는 듯 하다.

신임 내정자는 진보학자 출신이다. 두 공기업 사장직을 지내며 여기저기 발언에서 이미 그의 성향은 노출됐다.

최고지휘관이 바뀌면 전략도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법인데 이들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3번의 정책을 실패한 틀을 이어가면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슨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다” 라고 하는 자나 “고령자들은 집값 떨어질까 보수정권을 지지한다“ 는 발언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신임내정자가 대한민국 부동산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적시적 인물이 될 수 있을런지 관련시장의 우려가 크다.

정권 말기 정책은 차기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민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대한 수단이다.

어쩌다 보니 멀~리 돌아왔던 정책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민생활 안정책이다.

작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문재인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도는 최하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 숫자는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늦기 전에 고삐를 당겨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