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엄선… 미래지향적 정책 촉구
중․장기적 미국 등 선진국 건설 사업비관리 제도 및 지침 벤치마킹 필요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활성화를 이끄는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은 물론 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기 견인 방안이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엄선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산연은 앞서 2019년 10월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함께 행복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앞선 보고서의 프로젝트와 금번 보고서의 규제개혁 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년에 걸친 2개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물론 과잉 규제가 사라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0대 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건설산업의 애로와 서민들과 맞닿아 있는 도시와 주택 문제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과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포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①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② 혁신성장 동력, ③ 갑질 근절·공정경제, ④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⑤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건산연은 경제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예산의 지속적 확충으로 인프라 투자 확충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재투자 시스템을 마련키 위해 인프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건설 사업비관리 제도 및 지침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 인프라 민간투사업 활성화도 요구된다. 자연재해 재난을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 및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신규 투자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많은데 이들 모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때문에 민자사업 진행 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곧 합리적 재정투자를 통한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

건산연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21대 총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정책 의사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