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중심의 수자원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량 집중"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물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자원 정책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 노 재 화 국장을 만나 정부의 수자원 관리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 현재 하천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성과는.
▲ 현재 국내 주요 하천현황을 보면 전국에 걸쳐 3,87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의 총연장은 29,749㎞, 유역면적은 100,173㎢(한강유역의 북한지역 면적 포함)이다.
지난 2000년대 이후 하천정비사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나 기상이변 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홍수피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06년말 현재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82%이며, ?11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에 강한 친환경 국토를 건설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댐 건설정책은 어떠한가.
▲ 댐 건설 정책을 통해 현재까지 소양강댐 등 15개 다목적댐과 운문댐 등 14개 용수댐 건설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115억㎥의 용수공급량과 25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반복되는 홍수피해의 경감을 가능케 했고 나아가 국가 산업경제 발전 및 국민의 안전과 재산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1일 100㎜이상 집중호우가 최근 10년에 비해 1.5배 증가(1971～1980년간 222회 → 1992～2001년간 325회)하는 등 과거 겪어보지 못한 호우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는 기존의 하천제방과 다목적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치수관리정책이 기존의 제방중심에서 유역저류 중심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으며, 소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그 유역에서 처리하는 유역별 홍수 분담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댐의 경우 치수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댐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하천의 기능도 친수공간 제공, 레크리에이션 기능, 수변 문화 보호, 경관 개선, 생태통로 기능 등으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댐 정책은 대규모 댐보다는 중소규모 댐을 지향함으로써 과거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때와는 달리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하천환경에 대한 증가된 국민욕구에 부응하기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댐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돼 가나.
▲ 국토부는 지난 2005년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남 함평에서는 매년 나비축제가 개최된다. 하천환경이 훼손된 함평군의 함평천에 나비생태계를 복원하여 나비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다.
또 상주시는 자전거 도시가 된다. 낙동강과 도심을 잇는 대규모 자전거 도로망을 조성하여 자전거 관광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안양시는 버들치 도시가 된다. 과거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이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 살 수 있는 서식처로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토해양부는 ’05년부터 시작하여 ’11년까지 전국 총 50개소 3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연계한 테마형 도시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수자원 정책의 장기 비젼을 제시한다면.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수자원의 장기적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바라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이용의 안정성과 형평성 제고, 홍수에 강한 국토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 조성, 수자원정보 및 기술의 혁신 등에 주력하고 있다.
즉 오는 2020년까지 지역별 수요대비 물부족 비율을 10% 이하로 줄이고 홍수 피해액을 현재의 70%로 저감하며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수자원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