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철도 주도권 쥐기 위해 한목소리 필요해”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첫 국제 행사에 북한, 미국, 일본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조차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역의 철도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사진)은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갈등, 남북-북미관계 경색 상황에서 북·미·일 3국 대표의 불참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대통령이 구상하고,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철도 관련 국제행사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외교적 결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맞춰 개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9월 4일)가 아닌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지난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 후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가입을 논의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개발에 필요한 해외 투자유치 및 각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017년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 기조인 ‘나인 브릿지’(철도, 전기, 가스, 항만 등 9개 분야) 협력을 강조했고, 4차 포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올해 실시된 5차 포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가 평양공동선언 1주년 시점에 맞추기 위해 국제 세미나 개최 시기를 무리하게 맞춘 것 아니냐”면서 “우리 정부의 세미나 성공과 동방경제포럼이 갖는 권위, 지금까지의 개최 시기 등을 고려했다면 국토부가 세미나 개최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불참이 국토부와의 불협화음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동북아 철도 분야의 주도권·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라도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