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권에서 주로 거론됐던 것과는 달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 움직임은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우선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명쾌하게 그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구체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 핵심은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 보유 1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혀 정부 내의 긍정적 기류를 대변하고 나섰다.

 이런 일사불란함 탓인지 지난 24일에는 당정회의를 열고 재산세 경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확정하는 의욕까지 과시했다.

 물론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올 들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최근 재산세가 지나치게 높게 부과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현행 재산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참여정부 시절 주택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한데다 과표 현실화율까지 집값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세부담을 줄곧 늘리도록 설계된 때문이다.

 그 결과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서울의 경우 무려 28%, 전국 평균 18.7%나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과중한 세부담을 안게 되고 보니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심각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재산세 부담의 완화는 필요하게 마련이다.

 특히 지금 세제가 부동산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비상조치적 성격을 가졌던 만큼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것에 맞춰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심각한 가계부채 급증 현상은 지금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변수로 부각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뒷걸음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작금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자산디플레와 치명적인 경기하강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경험칙일 정도다. 하물며 지금처럼 물가가 뛰고 실질소득이 줄어들며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세금마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일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도 미국처럼 ‘가계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도 이번 세제 개선은 위기관리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주문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폭탄’으로 비유될 정도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세금 부과부터 시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다. 아울러 징벌적 요소를 지닌 세금도 손질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예컨대 투기와 무관한 보유· 거래에까지 무차별로 중과(重課)하는 식의 징벌적 요소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부동산세의 경감 방안은 경기 전반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도 당위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세제를 비롯한 제도도 함께 변하는 게 바람직한 ‘경제 운용의 묘’일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나 서민층의 주거복지 악화는 각별히 경계하고 신경써야할 사안임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