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 악취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최대 용량의 탈취시설을 2중으로 설치했다고 자랑하던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가동도 되기 전에 중단됐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총 620억원의 시설비 중 30%인 19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109억원을 들여 2005년 준공된 부산 생곡동 자원화 시설도 악취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3년간 정상가동 되지 못했다. 동대문 환경자원화센터 시설과 같이 음식 폐기물 전체를 혐기소화(밀폐공간에서 미생물로 발효)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가동률이 39%에 머물렀다는 기사는 우리 환경정책이 대안 마련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생곡시설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똑같은 방식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은 이해가 안된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80억원을 투입해 하루 음식물 쓰레기 170톤을 재활용해 150톤은 퇴비로, 20톤은 사료로 만들어 판매 수익금을 시와 업체가 반씩 나눈다는 조건으로 건설한 청주자원화시설의 경우도 재활용은 하루 퇴비 10톤 정도를 만드는 게 전부이다.
판매 보다 처리에 급급하다 보니, 하루 140톤의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바다에 내다 버려 당초 기대했던 수익은 커녕 매년 20억 원의 세금이 그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다.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돼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청주시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물 폐수처리 시설을 새로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설계에서부터 필수시설인 저류조 폭기조 등이 누락되고, 시운전 결과 이상이 발견됐지만 준공검사를 통과해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광명시자원화시설, 준공 2년 4개월만인 가동이 중단된 울산시 북구 중산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72억원을 들여 2006년 2월 완공했으나 침출수저감시설 부실시공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1년간 무용지물이 된바 있는 광주시 송대 제2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과 2012년 이전하기로 결정한 전북 전주시 팔복동 자원화시설도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자원화시설 가운데 77곳에서 연간 178만 4897t의 음식물을 처리했지만 실제로 자원화된 것은 18.8%인 33만 5290t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원화됐다는 비료와 사료도 품질이 나빠 정상적으로 유통이 안 되고 퇴비 제조업체에 재공급되거나 매립·소각 등으로 폐기됐다. 일부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한 뒤 갈아서 폐수로 버리거나 협잡물(매립 가능)로 위장해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해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5,000여억원이 투입됐다. 하루 1만 4400여t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92.2%가 전국 260개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무게 기준으로 60% 이상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것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관리·감독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400만톤이 넘는 하수찌꺼기와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수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 폐기물 해양배출은 육상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주로 유기성 폐기물임)의 처리를 위해 추진되어 왔으나 그것도 이제는 어렵다.
2013년부터는 국제협약으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은커녕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에서는 하수슬러지 및 축산분뇨는 201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수는 2013년부터 전량 육상 처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폐수는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31개 처리시설(6,206톤/일)을 추가 설치하고, 매립장을 이용한 침출수 처리 및 폐수처리시설 약품대용 활용 등 다양한 육상처리 정책수단을 통해 2012년까지 전량 육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실지 가능할 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과 기술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 기존 시설이 미비하다고 질책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의 해양 투기 금지에 대한 대안과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재활용보다는 처리가 우선인 지금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스템으로는 안된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것과 같은 감량화시설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재활용시설에 중점을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