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시범사업도

 

연말까지 국토환경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내년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되는 등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가 디자인이 뛰어난 건축물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스페인 빌바오 - 구겐하임 미술관

국토해양부는 20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세부규정을 담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기본법'은 규제위주 건축정책을 탈피해 국토환경디자인 개선, 에너지 절약, 초고층, 고령화 등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미래 건축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중국 CCTV 사옥

  특히 건축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의 핵심 추진사항이다.

 

건축기본법과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의 국토환경디자인을 총괄하고, 지자체에서는 광역건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무르고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ㆍ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중이며, 앞으로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