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민투사업 CM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 모색해야
[논단] 민투사업 CM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화 모색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10.08.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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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국내건설시장은 현재는 다소 침체되고 있으나 한미FTA타결이후 양국간의 건설 실적과 건설기술의 상호인정, 정부 발주 대형공사 및 민자사업의 개방 등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선진화가 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해 짐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의 환경도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건설시장은 수주가 3년 연속 400억달러를 돌파하여 금년말엔 600억 달러가 무난하리라고 한다.

이런 기록은 근래 플랜트공사 및 원자력공사의 수주증가로 세울 수 있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해외수주 증가를 위해선 금융조달형, 투자개발형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측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건설시장변화를 고려 할 때 CM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됨으로 우리나라의 CM도입 당시 현재를 냉정히 비교분석하여 참된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CM협회를 창립시 본인이 작성한 창립기념사에서 “협회는 CM사업에 참여할 건설관련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히 CM기술향상에 기여. 건설 Soft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건설사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협회 창립당시 발표한 CM중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1997년도 CM for Fee의 Pilot Project 시범발주, 1998년 미국CM협회와 연계한 CM자격증(CCM)도입, 1999년 건설CALS도입, 2000년 CM at Risk의 Pilot Project 시범발주였다.

이중 CM for Fee의 시범발주는 Pilot Project인 공공공사인 5대 월드컵경기장공사에 CM이 도입됐고, 그 후 민간주도형인 담배인삼공사의 남원원료공장 신축공장 등에서 CM용역이 발주됐다.

하나 IMF사태이후 공공공사의 발주가 점차 줄어들고 민간 건축공사위주로 발주됨으로서 감리 플러스 CM(일명 고깔모CM)으로 관 편의 위주로 변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대형업체 위주로 운영되어 오던 CM협회도 고깔모CM시행으로 대형 건설사의 탈퇴가 잇달아 CM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

이로써 업역이 다른 감리와 CM간의 업역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본인은 CM의 선진화를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설기술관리법' 22조 5항의 'CM업무에 감리업무포함시행'이라는 강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0년부터 시범발주하기로 한 CM at Risk는 CM법규제정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일부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견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4항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 조언금지' 조항이 생기게 됐다.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CM at Risk가 제도화 되지 못하여 국내기업의 EC화를 저해하고 국내 건설 산업의 낙후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됐다.

더구나 많은 건설회사들은 글로벌화를 위하여 사업관리부를 설립하고 EC화를 위해 매진했으나 CM at Risk발주가 요원해짐으로 인해 현대건설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사업관리부를 해체하여 우리 건설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EC화를 후퇴시키는 악성 요인이 됐다.

특히 최근 정부 산하기관들이 수익성 창출이란 측면에서 해외 CM&PM 용역을 수주하고 있어 관기업과 사기업간의 기술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사기업과 공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해 국제화돼야 할 것이다.

오늘 본인은 CM도입 초창기 때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직도 간사회 발족당시인 CM관련 논제들이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의제를 되풀이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건설인 모두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국내 CM이 발전하기 위해선, 공정관리의 교육 강화, CM관련제도가 개선, CM대가 기준 철폐, CM공시제도가 개편, 사업관리자의 역량제고로 고부가가치를 창조, 민간투자사업에서의 CM을 활성화, CM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자격인증의 선진화, 적극적으로 해외 CM시장 진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