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본보는 2008년 건설의 날을 맞아 30년 건설 한 길에 정진해 온 강희용 제2영동고속도로(주)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제2영동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2영동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7km의 4차로 고속도로로서, 유출입 시설로는 IC(출입시설) 5개소와 JCT(분기시설) 3개소가 있고, 휴게소도 2개소가 지어집니다.

또 주요구조물은 장대교량인 남한강교를 비롯한 교량 44개소와 터널 12개소가 건설 됩니다.

투자비는 총 1조 3,813억원이며, 공사기간 5년으로 2009년 1월에 착공해 2013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준공 후 30년이며, 그 기간 동안에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형 사업입니다.

2003년에 제안, 추진된 제2영동고속도로는 사업진행에 우여곡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면서 한때 사업 취소설도 나돌았었는데.

-여러 우려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미 객관성 있는 수요검증기관을 통해 투자의 타당성을 확인했고, 상습정체 구간인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낙후된 중부내륙지방의 개발 촉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됐다면 사업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졌겠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점, 투자 가치가 충분히 높다는 점, 아울러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맺어 사업자로 선정된만큼 사업이 본격화 될텐데. 향후 진행될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7월말 경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 연내에 승인을 받고, 보상공고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내년 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 평가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며,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전반적인 사업계계획 검토를 제 3기관에 의뢰, 재검토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분기점에서 원주까지 갈 경우, 기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거리상 15km, 시간상으로 23분이 단축됩니다.

이로 인해 물류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편익만 따져도 5조 6천억원대에 이르며, 관광유발효과, 지역개발효과 등 간접적 편입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의 편익비용 발생이 기대됩니다.

이와함께 그 동안 부진했던 중부 내륙지방의 개발이 활발해져 국토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말과 휴가철에 영동권으로 여행할 때 겪고 있던 심각한 교통체증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말레져의 활성화 등으로 동해쪽으로의 여행 인구가 크게 증가해 강원권 지역경제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대교(2009년 준공예정)~안양-성남간고속도로(2013년 준공예정)~성남-장호원간국대도(2011년 준공예정)~제2영동고속도로가 모두 준공되면, 인천~강릉간의 동서노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최단거리로 연결돼 수도권과 영동권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민자사업인 만큼 사업성의 명확한 검토가 이뤄져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애로점도 크실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 민자사업과는 달리 정부와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해 운영수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 교통량 수요를 추정할 때,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전문업체에도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적의 설계와 투입비를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시 두 번에 거쳐 설계 VE작업을 2중으로 수행 완료했습니다.

또 금융권 출자사의 참여 시점에서 재차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리스크의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면 제안당시 예상치 못했던 철근가격, 유류가 등의 폭등으로 예정 공사비가 크게 증가했으나, 민자사업에서는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SPC)의 구성 현황이 궁금합니다.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SPC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CI)와 출자사(FI)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시공 및 운영의 제반사업을 추진, 관리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10개 건설회사, 출자사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통 민자사업에 대해 ‘혈세먹는 하마’라는 혹평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민자사업의 방향이라면.

-국내 민자사업 초기에는 외국과 달리 축적된 노하우가 없다보니 과다한 수요예측과 정부의 최저수입 보장제도 등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유발돼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혹평속에 너무도 신중하게 대응한 결과로 최근의 민자사업은 오히려 지나친 저가경쟁유도와 최저수입보장제도의 유명무실화로 인해 투자의욕과 창의성, 효율성이 함께 저하되는 모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이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피나는 노력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됐고, 현행 문제점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바람직한 민자사업의 추진방향은 초기 민자와 최근 민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중간선상에서 균형 잡힌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의 동력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6월 18일은 250만 국내 건설인의 축제인 ‘건설의 날’입니다. 한 말씀 바랍니다.

-최근 IT산업이나 조선, 자동차산업 등의 약진에 밀려 건설산업의 위상이 위축되는 느낌이 있으나,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건설산업은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주춧돌이 될 분야이기에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