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국민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 29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 법의 적용대상 규모 ▲ 사업시행자 범위 ▲ U-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먼저, 법적용대상사업을 165만 제곱미터 이상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했고, 사업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SPC) 등도 포함하여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와 다양한 U-도시서비스가 구축되도록 하고, 또한, U-도시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U-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등 U-도시 건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구축과 아울러, U-도시의 호환성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표준모델·기술표준 개발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추진중*에 있다.
* 산·학·연 합동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U-Eco City R&D 사업을 추진하여 6년간 총 1,432억원(국비 : 1,044억원, 민간 : 388억원)을 투자하여 통합플랫폼, 서비스모델 등 U-도시를 지원할 핵심기술을 개발 |
이러한 제도기반과 기술개발을 통해 U-도시가 구현되면,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편의·안전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적으로도 건설과 IT가 융합한 신산업 창출로 2010년 세계 U-도시 산업은 7,025억 달러(일본 총무성), 국내시장은 50조원(전자부품연구원)대의 대규모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최초의 U-도시 건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신도시 건설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 6,17/c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