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숨통을 쥐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완화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 정부 대책의 목표는 주택소비자의 실거래 숨통을 터주는 것으로 미분양주택 해소,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및 민간비중 확대 등과 같은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지원정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가격 현실화(현행 50%→60~70%)나 환매지역의 수도권 확대, 단위업체당 환매 한도 증액 등의 미분양주택 매입 관련 요구는 대한주택보증 등 공기업의 리스크를 증가시켜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또는 폐지, 취득ㆍ등록ㆍ양도세 감면조치의 수도권 확대 및 시한연장 조치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관계전문가는 " 금융위원회 주도의 민간 전문가 회의의 주요골자는 대출규제 완화 여부이기 때문에 금융위 쪽 반대 입장은 여전하지만 여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어 어떤 방식이든 대출규제 손질이 아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현 주택시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LTV 폐지 또는 완화로 이번 대책이 지난 4ㆍ23대책처럼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발표돼선 실효성이 없다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0, 7, 20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