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국토해양부가 정부의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선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최근 2010년 대통형 업무보고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기조를 유지하는데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6조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에서 민간주택용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을 공급하고 공공택지 기간이자 조정, 제세 공과금 인정 등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도 추진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본격화,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의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개발방안을 확정하고, 친수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인아라뱃길 사업도 연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착수한다.
2010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서민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18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20㎢ 내 보금자리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기 지정된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10년 말부터 본 청약을, 2차 지구는 4월 중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1～2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준주택” 건설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과 복지시설이 함께 위치한 “일체형 복지동”을 건립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임신부부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토지보상 확대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 보상도 활성화된다.
녹색성장 트렌드에 발맞추어 SOC 투자 방향 전면 개선하고,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 앞으로 중장거리 교통은 철도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우선,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의 29.3%에서 50%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KTX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도 ‘14년 완공을 목표로 ’10년 설계에 착수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이 현행 6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확대되고, ‘10.6월부터는 안산선에도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급행열차가 운행한다.
더불어, 대도시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운행 등을 위한 환승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본격화 된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건설업체의 상습적인 뇌물수수·입찰담합업체 등 각종 부조리 행태도 시장에서 완전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9, 12, 31 /cdai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