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세미나허브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ESS 사업의 핵심이슈 및 사업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세미나허브는 유망산업기술와 관련된 세미나를 기획부터 홍보, 개최까지 진행하는 전시전문업체다. 지난달에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자동차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다음달에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전기산업진흥회, KT, LG 춘, 광명솔라, 스탠다드에너지, 신형태양광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지원 과장(RPS사업실)이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RPS 제도 운영방향’, 한국전력공사 김창균 차장(신재생사업실)이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ESS의 역할과 전망’, 신한은행 예희상 차장이 ‘재생에너지 연계 ESS 융합산업 PF 및 금융조달 국내사례’, 한국전지산업협회 조민영 막사가 ‘ESS 관련 배터리 안전인증 기준 및 향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및 RPS 제도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에너지공단 서지원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공단의 대책과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서지원 과장은 2022년까지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920GW로 증가하며, 이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이 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낮은 청정에너지 비중 ▲주민 수용성 문제 ▲국민 참여의 부족 ▲각종 규제 문제 ▲대형 프로젝트의 부재 ▲경제성 확보 미흡으로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과장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사업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100KW 이하) 사업 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 염해간척지 및 농지 등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이다.
최근 개최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청회와 관련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변경에 대한 설명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서지원 과장은 “REC 가중치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는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및 신재생 보급 목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 분석 외에도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등 정책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 중심으로 가중치를 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소형 태양광에 대해선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업싱 발전공기업이 전량 구입하는 한국형 FIT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풍력은 주민 참여 범위를 현행 각 발전기로부터 1㎞ 이내 주민에서 5㎞ 이내 주민으로 확대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태양광업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태양광 임야에 대해 REC 가중치를 현행 0.7~1.2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건 업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고 장기간(5년 이상) 추진돼야 관련업계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도 밀려 업계의 줄도산이 이어지는데, REC 가중치 축소로 고사상태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지원 과장은 “에너지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