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60%를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또 이를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전 국고자금 집행' 등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시행했던 제도들도 계속 유지한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해 달라"며 "특히 동절기인 내년 1분기 중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올해보다 지연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 조기집행 계획 및 예산배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올해보다 예산집행 지연이 불가피하나 예산안 통과시 신속한 예산 및 자금배정을 통해 연초에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말 현재 재정 투입 규모는 올해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 272조8000억 원 가운데 250조2000억 원이 집행됐다. 연간 기준 집행진도율은 91.7%다.

정부는 내년에도 월 2차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중심 집행을 통해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시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9, 12, 19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