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에게 듣는다
"국토 균형 발전 모색···정책 역량 결집"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교통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이 새로운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심 쇠퇴,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여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스마트시티, 안전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도시·건축물 등 국토 공간에 대한 정책을 총망라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판교 제2TV, 도시첨단산단 육성···지역 특성 맞게 전국 확산 추진
건축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구조 안전 강화 검토
그는 “올해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시티를 ’도시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 실장은 “기성시가지의 특성을 살린 특화모델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목표를 언급했다.
이밖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구조(構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화재 안전관리를 펼쳐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유병권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 일답.
- 균형발전 정책을 설명한다면.
▲ 균형발전은 국토도시실의 핵심적인 업무로, 지금까지 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 분권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한 압축적 재생 패러다임 도입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중심으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을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세종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지역의 혁신거점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력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등 기존 정책과 접목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융·복합정책을 마련 중입니다.
새만금사업은 개발공사를 설립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에 착수하여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창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의 대표모델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켜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밖에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지역 수요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재생로드맵의 향후 추진 방향은.
▲ 국토부는 쇠퇴 구도심지역이 청년 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다양한 혁신 거점을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에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합기능을 갖춘 혁신공간은 150곳이 마련됩니다. 구도심 내 첨단산업과 문화,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창업공간, 청년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을 한 곳에 모은 복합앵커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가칭)’도 총 100곳 이상 조성합니다.
혁신공간은 청년을 위한 시세 절반 이하의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이하로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하게 됩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대학타운형, 역사·문화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총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맞춤형 특화 재생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차별화된 산업 정책이 있다면.
▲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 위주의 산업입지정책은 국내 제조업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첨단산업 및 기술창업 육성 기능은 다소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식·정보의 가치가 더욱 커지고, 업종 간 융·복합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르게 변하는 현장의 입지 수요를 고려해 새로운 방식의 산업입지 공급이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판교 제2밸리 활성화방안’에 따라 판교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업무 공간과 창업 컨설팅 등을 한데 집약시켜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콘퍼런스·전시·공연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고, 레지던스·오피스텔 등 주거·여가공간을 충분히 확충해 쾌적하고 편리한 혁신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판교형 선도모델은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전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이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센터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산업입지 유형 발굴,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기술 개발, 산업단지 지원체계 정비 방안 등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국가 시범도시는 입지 현황과 기본적인 개념(Concept)만 간략하게 발표된 상황입니다. 연내 기본구상안(content) 마련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래너와 사업시행자를 중심으로 구상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위·스마트시티 특위를 통해 유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특위 내 전문가 6~7명을 대상으로 콘텐츠/서비스 소그룹을 구성, 사업지별 기본구상안 마련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안과 시행계획을 마련한 이후 내년 중 실시설계 수립,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토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까지 연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정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는 △신기술 테스트 베드 △도시문제 해결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테스트 베드는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미래기술에 대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로 단절된 도시데이터를 연계·개방해, 교통·에너지 관련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유도합니다.
혁신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시에 구현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인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난 17일 국무회의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우선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조성을 지원하고, 임차공원을 도입하는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실효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주민이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 지진·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 국토부는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사람 중심 제도 개선사항을 민·관·학 합동으로 적극 발굴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1962년 제정 시부터 일반적인 기준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국내외 화재사고, 해외 선진 기준 등을 참고해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규모, 높이 중심의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재실자의 밀도 또는 특성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된 필로티 건축물은 층수에 관계없이 필로티 천정 등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건축물 내진기준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의무설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건축물 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해 국민이 안전한 건축물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취약 건축물 DB 구축, 보강 우선순위 도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마련‘ 정책연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달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부실설계와 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