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의 업역·업종 개편,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공동협의체인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오늘(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
건설산업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와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업역‧업종 등 산업구조 개편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쟁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각각 구성됐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내달 발표 예정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혁신위원회의 운영 계획과 관련된 논의도 이어간다.
혁신위원회는 쟁점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속도감 있는 논의를 펼쳐 9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논의 방향을 보면, 먼저 업역‧업종 개편 등 업계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병행하게 된다. 나아가 업계의 대안 제시, 전문가 중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다양한 병폐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발주 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을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이복남 공동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국토부 장관의 위촉장을 수여해 책임감 있는 위원회 활동을 독려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의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달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