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년 균형재정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발간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현재의 총지출계획을 유지하는 경우 2013~4년 균형재정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국가채무도 기간 중 하향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이 계획기간 내내 정부 전망치에 못 미쳐 정부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도 정부전망치에 비해 2009년 2조원, 2010년 9,000억원 2011년 5조3,000억원, 2012년 9조9,000억원, 2013년 11조4,000억원으로 악화됐다.
이 경우 20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4%로 2008년 수준(-1.5%)을 회복하는데 그쳐 균형재정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국회예산처의 사회보장성기금수입전망을 반영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는 정부 전망보다 2009년 1조6,000억원, 2010년 1조원, 2011년 4조8,000억원, 2012년 9조5,000억원, 2013년 13조2,000억원으로 악화됐다.
이와 함께 2013년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에 비해 GDP 대비 3.3%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표와 실행전략 명확하고 구체화 ▲거시경제전망 신중하고 보수적 구축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통계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해 국회에서 이 계획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