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차 시범지구를 거쳐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선정됐고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을 진두진휘하고 있는 오두진 본부장을 만나 보금자리주택의 추진현황과 제도적 보완점,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인터뷰 했다.
-다음은 오두진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기존의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사업을 주로 하다보니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분양 주택의 공급이 저조한 상황이였다. 이에 정부는 주택의 다양한 공급의 일환으로 작년 여름에 신혼부부 등 꼭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존의 국민임대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주택정책을 바꿨다. 이는 수도권과밀에 대한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그 수요를 보금자리주택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지역별로 보금자리주택이 골고루 공급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의 실제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
보금자리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값 시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구내 투기방지가 중요한만큼 무허가건물이나 비닐 하우스 등에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 CCTV를 설치하는 등 투지방지에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지구 하나당 10명정도의 상주경비는 물론 20여명의 단속요원, 지역주민 명예 감시제도 등을 두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적발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고발조치에 이어 철거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함께 딱지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불법통장거래도 고발조치를 함으로서 통장을 무효화시키는 법안도 건의할 생각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실무책임자로서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다행히 보금자리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몇가지 점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유공자와 원호대상자 청약같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해당 대상자들이 자신이 살고싶은 터전과 지역이 있는만큼 특별공급 우선공급 순위를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정하므로서 후순위라도 살고싶고 사람들이 들어와 살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금자리주택에서 살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함께 바램이 있다면 보금자리주택의 용적률을 높혀달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반대로 그린벨트내의 보금자리주택은 220%이지만 이를 상향 조정한다면 그린벨트를 덜 훼손하는 만큼 더욱 친환경적인 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한다면 토지보상비 덜 들어가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그린벨트내에 짓다보니 민원사항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해달라.
실무책임자로서 현장에 자주가서 사람들을 개발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다. 이에 내 생각은 그린벨트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이나 생활계획 등을 3,4가지 정도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는 주로 채권보상이 이뤄지다보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양도세혜택이나 대토보상 등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책임자로서 보금자리주택은 기존의 임대아파트와는 다른 만큼 산업용지와 도시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의 특징과 향후 목표에 대해 말해달라.
보금자리주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약한 부분 등을 국토부에 보고해 제도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다. 실무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보금자리주택은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인 아파트로 마감재 수준도 높혀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것을 약속한다. 이와함께 최근 정부의 그린홈 제도에 맞춰 민간아파트보다도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의 기안을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으로서 보금자리주택를 통해 국민들이 80%이상의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