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공원으로 조성 추진 중인 용산공원에 시민소통공간 운영을 서울특별시와 협력하고, 도시부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GTX 삼성-동탄 등 철도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오늘(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 제2차 회의를 갖고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용산공원 조성 등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 안전망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에 분산된 CCTV 등 각종 정보 유기적으로 통합해 긴급 상황 대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9월 ‘핵심 정책협의 TF’에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돼 추진에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4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협력 MOU 체결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8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2개 구청) 추진을, 2019년에는 서울 전역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 과정 및 성과는 이번 TF를 통해 지속 점검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국토부 핵심 정책협의 TF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실무TF 논의를 통해 10건의 정책협의를 완료했다.
주요 성과로는 도시정책·재생TF분야에 ▲용산공원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이, 인프라유지관리TF분야에 ▲노후 기반시설 재투자가, 교통TF분야에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약자 보호 등이 있다.
먼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 양 기관은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을 협력하고, 공원 주변 경관과 관련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교통TF 분야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실시설계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위한 국토부 요청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위한 논의도 의견을 모아 4분기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10월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신호통신설비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내년 전체에 570억 원이 반영됐으며, 서울시는 383억 원을 투입한다.
실무TF를 통해 신규 발굴된 안건도 있다.
도시정책·재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인프라·유지관리TF에서는 해외건설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번에 개최된 2차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실무TF 운영성과의 보고와 함께 공적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 등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의 집중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실무TF 운영의 가장 큰 성과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통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복잡하게 뒤엉킨 실타래도 작은 실마리부터 풀어 나가야한다"며 "TF를 통한 서울시와의 소통이 실마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이제원 행정2부시장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양 기관이 서로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공조를 통해 각종 정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