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지원키로 한 800억원 예산이 조정 또는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생태하천도로나 자전거도로 사업 예산도 법적지원 근거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8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모두 4조원을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157건에 대해선 삭감 의견을, 14건에 대해선 증액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이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정책처의 이번 분석 자료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공은 2012년까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입하며, 국토부는 수공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하고 내년에 800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수공에 단순히 금융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수공은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수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생태하천조성, 자전거도로 사업을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감액 또는 개별편성을 통한 항목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4대강 예산 범위와 관련, 정부가 4대강 예산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3조5,000억원)만 제시했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근거해 관련부처 예산을 합칠 경우 4대강 예산은 5조3,333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재정지원 필요성이 낮거나 법적근거가 미비한 신규사업으로 ▲방과후 종일돌봄교실 설치지원(400억원)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600억원) ▲의료관광육성(42억원) 사업을 제시했다.

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1,250억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625억원) ▲연합방위력증강(440억원) ▲종합직업체험관신축(382억원) 등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32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총수입의 변동이 없을 경우 총지출 4조원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담았다. 또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낮춰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돼야 할 사업을 7대 유형별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