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개입 '난색 표명'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적용,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연내 폐지 무산 가능성 제기에 주택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폐지의 경우 정치권의 각종 대형 이슈에 밀려 내년으로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활을 걸고 이 정책을 추진했던 주택업계는 좀 더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폐지 연기가 주장되는 것 같다"면서 "아직도 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남아있으니 업계와 협회에서 분양가폐지 관한 정책을 진행중에 있어 섣불리 폐지 유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상황에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연일 분양가상한제폐지의 필요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 우호적 여론 형성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주산연은 최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로 인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08년 서울·수도권 평균 분양가 상승률과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평균 증가율을 바탕으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 모의실험 결과, 분양가가 상승한 후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다면 2~3년 후부터 가격이 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주산연은 분양가격이 15%상승하고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25% 증가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분기까지 최고 9.38% 상승하지만 9분기 이후부터 하락해 11분기에 8.67%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는 상승하지만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종국에 가격 안정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산연의 분석결과에 대해 일부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협회와 한국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주산연 성격상 주택업계의 우호적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당위성에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주택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폐지 유보에 가능성으로 뒤숭숭한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가 주택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주택업계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공공만능주의, '공공의 민간사업 침해' 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비업체 선정 과정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많이 개선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공공관리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개발ㆍ개건축시 가장 문제되는 이주 보상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정비사업 업체 선정에 개입하기 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자제도는 당초 추진 의도와 달리 정비사업에 공공의 관여와 간섭을 앞세운 '공공만능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지적한 뒤 "전시행정이 아닌 주민과 세입자와 지역간의 조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 제도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관련 협회, 단체, 업계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대의명분에  맞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입하는 게 옳다.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업계와 서울시의 견해차 극명한 상황에 경기도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