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측 건설관련 정책 관계자 및 학계·연구계·노동계, 건설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그 기반에는 비합리적인 공공 공사비 산정과 입낙찰시스템 개선 등 공사비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다. 공공공사 수주로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건설업계의 한계 상황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은 오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안규백, 백재현(이상 더불어민주당), 박명재, 윤재옥, 이우현(이상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 6인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면서 현행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낙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의 개선을 지속 주장해 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산업계를 대표해 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시스템과 입낙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 행정안전부 김연중 회계제도과장, 국토교통부 안정훈 기술기준과장, 한국도로공사 김경일 건설처장,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이정훈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기획실장, 정유철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 최태진 현도종합건설 대표 등 정책 당국과 발주처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 노동계, 법조계 및 대중소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여야 모두 관심이 집중되면서 협치를 위한 정책 방향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공사비 부족 현상은 국회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한된 예산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새 정부 뿐 아니라 여야가 앞다퉈 내세우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결코 민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선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혀진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으로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 5월 대단련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