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2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3,326세대이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에는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4개의 구는 1,000세대가 안됐다. 성동구는 400호, 성북구는 254호에 불과하다.

SH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과 민원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역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현재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 ‧ 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한정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는 경우는 50㎡ 미만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 40㎡ 이하의 주택의 물량이 없으면 50㎡ 미만의 주택으로 입주하는 1인가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결국 50㎡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역별로 편중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장기적으로 서울시와 SH는 지역적으로 균형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