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 확대를 놓고 수년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인천시·공항철도)용역’이 완료돼 공항철도(서울역-인천국제공항) 전구간으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를 확대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내륙지역인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환승할인제가 적용된다. 영동도구간인 영종역부터 인천공항역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환승할인 적용으로 요금이 1,850원이다. 반면 영종역, 운서역은 3,250원으로 요금이 껑충 뛰어 오른다.
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은 공항철도 요금제의 이원화 탓에 영종지역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등 영종 주민(6만여 명) 대다수가 비싼 요금을 내면서 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용역에서는 인천 내륙과 서울로 출퇴근, 통학 등 오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은 수년간 수도권에 살면서도 수도권통합환승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싼 요금을 내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시의 개선 요청에도 운임체계를 관장하는 국토부는 ‘환승할인제를 확대하면 사업시행자의 운임수입이 줄어들어 국가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공항철도 지분 88%(코레일)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KB사모투자신탁펀드)에 매각하면서 ‘기존 MRG 방식 사업구조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는 변경협약도 체결, 연간 2,700억 원 재정지원 부담을 줄였지만 환승할인제 확대에는 요지부동이었다.
박완수 의원은 “엄청난 재정지원 부담이 해소됐는데도 국토부는 수년간 나몰라라, 인천시는 어떠한 대안 제시 없이 수년간 조르기에만 그쳤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역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총 4가지 운임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1은 ▲서울역~운서역(수도권통합요금제)+운서역~인천국제공항역(별도 요금제) ▲대안2는 ▲서울역~운서역(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 ▲대안3은 ‘전구간(수도권통합요금제 적용+별도 요금제) ▲대안4는 전구간(수도권통합요금제)’ 등으로 세분화됐다.
특히 대안은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공항철도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요금 조정안을 핵심으로 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안1은 영종지역 이용객 편의성 및 운임수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2는 영종지역 이용객 편의성·형평성이 확보되지만, 공항 이용객 운임을 내리면서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오르는 것이 한계로 지적됐다.
대안3은 모든 이용객의 편의성·형평성 및 운임수입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공항을 가는 이용객의 운임이 인상된다. 대안4는 모든 이용객 편의성·형평성이 확보되지만, 공항 이용객 운임을 내리면서 민간운영사업자의 손실은 오른다.
용역은 운임체계 개선 시점을 공항철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역(내년 1월 예정) 혹은 마곡역 개통 시점으로 봤다. 즉, 연말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철기연은 운임 수입 손실 최소화를 위해 대안1과 대안3에서 제시한 별도 요금이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은 정부와 지자체가 7:3으로 부담하는게 적절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대안1의 ‘인천지역 이용자의 공항 이용 요금 상승’과 같은 역효과·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 등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완수 의원은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적용하면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해소할 만할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