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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 바람직"김현미 장관 "LH부터 후분양제 적용 방안 마련" 약속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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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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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이 분양시장에서 선분양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국토부로부터 LH가 후분양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017년도 국토위 국감'에서 주택 후분양제도 시행 계획을 김현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고 있다"며 "선분양제도로 인해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은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LH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제도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미룬 것이 적폐 떄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배경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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