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관계자 700여 명 몰려들어 'SOC 투자 확대 강력 촉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소비·낭비성 지출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도 SOC 예산안이 20.2% 감소한 17조 7,000억 원으로 예고된 가운데 등장한 주장으로 향후 확정될 내년도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중소 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하는 등 SOC 투자에 대한 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SOC 투자는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 중시된다”며 “전체 효과와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핵심 기능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 비해 SOC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 인구 규모나 국토 면적 등과 같이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질적·양적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민 삶의 질 제고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투자 방향을 정립해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석 건산연 실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실정에 부합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국가 발전 방향에 적합한 계획을 마련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통, 물량, 생활인프라 중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 우선순위에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건 국토연 선임연구위원은 “SOC 세부사업별 구체적 목표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계량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이를 토대로 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해 질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 현 남양건설 상무,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연구원 인사들이 열띤 논의이 펼쳐졌다.
특히 업계와 정부의 SOC 예산에 대한 시각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오상우 기재부 과장은 “철도 분야에 집중된 이월 예산 3조 원을 활용하면 실질적인 감소는 크지 않다”며 “건설산업 전체를 볼 때 민간 건축시장의 규모가 SOC분야보다 월등히 컸던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경제성장률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년 SOC 예산이 감소해 경기 침체 등의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기업 부문 선투자를 유도해 경기를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유 현 남양건설 상무는 “정부측이 강조하는 이월 예산 3조 원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이 체감할 수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줄어든 SOC 예산으로 공무원 3만 명 증원, 최저임금 지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6만 명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업계나 정부의 주장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만 놓고 볼 경우 양측 모두 틀리지 않았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가 이 문제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건단련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조 7,0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 있어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3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토론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