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시행전 무산될까 우려 좌불안석

조달청이 최근 국가기관 입찰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시범지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업계 일각에선 입찰 지연에 따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해 초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으로 발주한 약 570억원 규모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 도로공사가 현재까지 주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하며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도 전에 백지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제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업계는 조달청의 결정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사실상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의 지위를 확보,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와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근절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입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등의 희망 섞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즉 이달 입찰일정에 따라 13일 PQ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내달 16~17일 입찰제안서 제출 및 17일 개찰 등으로 진행돼야 하는 LH공사의 입찰건이 당초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자칫 이 제도가 본격 도입도 되기 전에 자초되는 것이 아니지 걱정을 하며, 남양주 별내지구 사업자 선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조달청 시범지구 선정 입찰 집행건 역시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를 위해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공동도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발주기관에서 선뜻 나서지 않아 시범적용 공사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에서 시행경험이 없는지라 제도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 적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달청 이계학 기술심사팀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인 500억원 이상 국가기관 입찰 공사가 실제 별로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뒤 "이 제도에 대한 효과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범 적용에 부담을 가진 발주기관에서 선뜻 도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팀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달청은 500억원 이상 공사 시범적용 후 이 제도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용 공사 금액 하향 및 대상기관 확대에 나설 계획에 있어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