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미 진행중인 SOC사업의 공기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하 건산연)은 20일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SOC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기 발주공사 공기지연 우려 ▲SOC 민간투자사업 위축 ▲민간선투자제도 활성화 미흡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과거 교통 SOC에 대한 재정투자가 축소됨에 따라 도로와 철도 등의 공기지연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SOC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지연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산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교통 SOC예산은 전년 대비 17.1% 감소했다.

또한 2013년까지 SOC예산의 연평균 2%증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4대강 예산(총 15조4,000억원 중 재정 7조4,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교통부문 SOC의 재정투자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타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 SOC 부문 예산의 현행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SOC 예산을 과거 참여정부 수준으로 감소시킬 겨 경우 과거 빈번하게 발생했던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역시 사업제안 당시와 비교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사업 여건이 악화돼 공사비 보전이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로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를 발생시켜 수익률 및 사업리스크 증대로 인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 등 결과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리스크 증대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위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선도 SOC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산연은 기 발주된 공사 적기 준공을 위한 대책과 지속적인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위한 전향적인 대책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산연은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민자유치건설보전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무상사용기간 단축, 부대ㆍ부속사업의 활성화, 부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