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제주도의 진흥을 위한 기금에 돈을 출연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금까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16일 JDC 국정감사에서 "JDC는 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지만, 설립 이후 8년 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지난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과 투자유치나 면세점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작년 한 해 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 조례는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금 출연에 관해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JDC가 설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지역의 발전이 아닌 JDC 자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