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 대전서구을)은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조달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부는 사업을 방치하는 듯 보이고, JDC는 확실한 재원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은 6대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5년이 되면 제주 지역에 8만명의 고용효과와 7조2,838억원의 생산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지만 투자재원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7조 975억원 중 국비는 2,747억원으로 3.8%에 불과하다”면서 “이마저도 올해까지 지원된 실적이 464억원으로 총 국비지원계획에 16.7%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개발 사업을 방치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JDC는 총 1조6,313억원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내국인 면세점 외에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돼 있지 않아 채권발행 또는 금융기관 장기차입을 통해 버텨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져 막대한 개발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런 식의 재원조달로는 JDC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며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JDC 재원조달 실적은 총 4,095억원으로 이중 면세순이익으로 2,835억원, 채권발행으로 1,26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3년간 JDC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도 총 8,49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개발자원 소요를 앞두고 있어 추가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면세점수입과 채권발행 등외에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점 확대운영 등 제주도만의 특화된 수익사업발굴을 통해 추가재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국고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