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아파트 선분양제도 개선 '촉매제' 될듯···부실업체 선분양 금지 추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대표적 부실시공 현장으로 오명을 남긴 '동탄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할 것을 제안,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현장을 방문해 부실 시공업체를 퇴출할 방법을 본격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일 남경필 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간 협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가 제안한 개선안은 ▲신뢰를 저버린 악덕 부실 시공업체를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이어 남 지사는 김 장관에게 화성시와 함께 추진 중인 부영아파트 시공사 행정제재 추진 현황과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상황을 설명했다. 동시에 동탄2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흔쾌히 “가보겠다고”고 답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뢰를 깨고 국민들에게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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