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여전
서울지역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여전
  • 조상은
  • 승인 2009.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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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조합원들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변경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며, 고소고발의 경우 재개발은 58건, 재건축은 51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공업체 변경사례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나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수 의원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에 앞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는 형성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조합원의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