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내 준공 고속도로 부실덩어리
최근 3년내 준공 고속도로 부실덩어리
  • 조상은
  • 승인 2009.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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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선 의원, "부실시공 전면적 조사 필요"

최근 3년간 신규 개통된 고속도로가 통로암거와 교각 등 구조물에 100여 곳이 넘는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재선의원(자유선진당, 대전서구을)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에서 “최근 3년이내 준공된 현풍-김천, 청원-상주, 고창-장성, 평택-음성, 무안-광주 등 5곳의 고속도로에 대해 전문가를 의뢰해 현장실사 조사한 결과, 5곳의 고속도로에서 총 101건의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완공된 지 불과 2년도 채 안된 고속도로에서 1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고속도로의 부실시공의 심각성과 관리 소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안전 불감증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현장조사결과 나타난 101곳의 부실 사례는 벽체균열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축이음부 변형 22건, 콘크리트구조를 부식시키는 벽체누수 및 백화(시멘트곰팡이) 17건 등 부실사례 종류만 10여 가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정밀육안으로 검토한 단순한 실사조사이지만 초음파 등 정밀진단을 하면 몇 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불량(4건)이나 기초 침하(3건) 등 도로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실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풍-김천 간 한 암거의 경우 구조물 벽체에서 수직 크렉(균열)이 허용균열 폭 0.3㎜를 두 배 이상 넘는 0.6~0.7㎜가 벌어진 곳도 있으며 부동침하로 인해 심축이음부가 40㎜가량 벌어진 곳도 두 군데 발견됐다.

현풍-김천 간 오봉2교 라멘교 경우 2004년 구조물 완공 후 균열과 누수가 발생해 매달 보수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실시공은 곧 사고로 이어지고, 나아가 막대한 도로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낭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도로공사는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