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가 일반인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밝힌 하이패스의 에러율은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이지만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는 에러율이 9.43%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 송파병)은 12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는 2003~2009년까지 555억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단말기 96만1000대를 구입, 국민들에게 임대했다”며 “이중 단말기 하자로 반납된 것만 12만5620대로 1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하이패스 에러율이 2009년 1~8월까지 평균 0.139%인데 반해 단말기의 에러율은 9.43%인 것으로 나타나 도로공사가 임대하는 단말기의 에러율이 하이패스 에러율 보다 67배 높다”며 “도로공사가 매입하는 단말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하이패스차로에서 안전봉과 관련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바 있고, 하이패스차로에서 2008~2009년 사이 49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단말기 오류는 하이패스를 통해 교통상황을 개선한다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해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요즘은 마이카시대라서 한집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세대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한 차량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단말기는 1인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각각의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동 부착할 경우 하이패스 통신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행료 수납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을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며 “수십 만원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불필요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