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턴키 수주 독식
대형업체 턴키 수주 독식
  • 조상은
  • 승인 2009.10.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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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감에서 국회의원들 주장

조달청이 발주하고 있는 주요 턴키공사의 경우 국내 대형건설업체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경북 성주)은 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턴키입찰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 8,813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3조5,472억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9월말 현재 4조3,208억원으로 2000년 대비 5배정도나 폭증했다"면서 "이에 따라 턴키발주가 전체물량에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1.72%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9월말 현재 27.77%로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건설산업 중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금액의 경우 예산금액 17조원에 계약금액이 16조원에 이르고 턴키낙찰률은 92.6%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영식 의원이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는 134건(71%), 낙찰률은 94%에 달했다.

특히 발주 건강 3개 참여업체수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189건 중 166건(88%), 예산금액은 13조9,000억원, 계약금액은 12조9,000억원, 낙찰률은 91.1%로 조사됐다.

또한 낙찰비율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91.6%, 평균이상 95.6%로 나타났으며, 평균낙찰률이 90%이상인 구간의 사업발주 건수는 154건(82%), 낙찰액은 11조4,000억원(77%), 평균낙찰률은 96%였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최저가 발주 사업 낙찰률 60.9%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189건 중 182건(96%), 계약금액의 14조5,000억원(97.4%)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1위와 2위의 투찰금액 차이가 1.0%도 안되는 사업이 101건(54%), 0.1%미만은 49건(26%)로 가격담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전남 담양ㆍ곡성ㆍ구례)도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는 207건에 14조가 넘으며, 올해만도 53건에 발주금액은 4조5,000억원이 넘는다"면서 "실제 올해 조달청의 턴키공사 53건에 입찰한 업체 수는 120개에 불과하고 이중 2개 업ㅊ체만이 입찰한 경우 83%가 넘는 44회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