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 혼잡이 심한 곳보다 덜한 곳에 편중돼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한국교통연구원의 '2007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보고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교통혼잡비용은 약 25조6,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이 약 14조3,000억원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5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로에 대한 투자는 교통 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에 투자돼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도로투자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도로에 대한 투자의 2/3 이상이 교통혼잡이 극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에 총 19조4,093억원이 도로에 투자됐지만 이 중 12조8,020억원이(66.0%) 비수도권에 투자됐다,

특히 2006년에 수도권에 26.8%만이 투자된 반면 비수도권에 73.2%가 투자돼 그 편중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도로에 대한 투자가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국비의 투자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국비의 경우 2008년에 전체 국비의 76.5%에 해당하는 7조7,856억원이 비수도권에, 수도권에 23.5%에 해당하는 2조3,875억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도로에 대한 투자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8.6%, 2008년 60.8%로 60%안팎에 달하고 있지만 수도권 도로 투자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1.9%, 08년 36.1%로, 3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도로정책의 목적이 교통혼잡을 해소해 물류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도로투자는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다”면서“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교통혼잡비용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