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민간분양 10만호-땅장사 하는 국토부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은 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호당 2억2000만원, 3.3㎡당 분양가가 1000만원대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투기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도시근교의 그린벨트를 신규 개발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10만호는 민간분양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민간건설사가 시세의 80% 이상으로 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건설사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더라도 채권입찰제 적용으로 공급가는 80%를 넘는다는 계산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정 의원은 “정부의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전세값이 안정된다’는 계획은 단기간에 60만 가구 이상의 엄청난 아파트를 쏟아내 한국경제에 ‘부동산 거품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