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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강화해야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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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1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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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동산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에서 ‘주(住)’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부동산 산업과 관계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는 없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로 산업의 총매출액 50조원, 종사자수 41만명 규모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산업은 투기, 사기꾼, 업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점철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좀 바뀔 때도 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 이른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부동산 산업 역시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지난 해 정부에서도 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국토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발전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취재현장에서 지켜보면 아직까지 부동산 산업의 체계적 발전에는 걸림돌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부도 부동산을 종합산업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한 독립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토지국 내에 부동산산업·평가·개발과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 비중이 높아진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좀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꼽히는 리츠의 경우는 제도적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직까지 규모도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발전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또 부동산리츠투자자문업 현황 파악도 뒷받침돼야 한다. 리츠투자자문업은 리츠에 대한 검토와 감시 역할을 비롯해 리츠 투자 활성화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인데도 주무부처에서조차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일례로 리츠 관련 국토부 법정인가 협회만 봐도 한국리츠협회와 한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두 곳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협회들이 연합으로 움직였던 부동산산업의 날 제정 행사에 리츠투자자문협회는 소외된 바 있다. 이래서는 종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업역 간 네트워크 구성과 종합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선도산업으로 꼽은 리츠부터 엉킨 실타래를 풀자.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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