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일괄 수행할 전망이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한 도시재생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도심재생사업 관련 설명자료에서 "재개발사업 등이 수익성 위주의 민간사업에 과도하게 의존(약98%)하고 있어 과당경쟁, 난개발, 경제․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훼손 등 사회병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공공이 관리하는 방안 검토와 재정여건이 어려운 정비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공사의 공공관리자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도태호 정책관은 "수익성 위주의 민간개발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통합공사가 선도시회생․주민정착형 선진 도심재창조를 위한 공공디벨로퍼, 코디네이터, 공공관리자 등 다양한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 정책관은 "통합공사가 선진국과 같이 주택공급․택지개발․도시재생사업을 일괄 수행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환원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