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축구조 설계 기준 적용…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 없다”
노후 아파트 대책없이 재건축만 기다리는 게 ‘건물 구조적’ 더 문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시 ‘내력벽 철거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구조안전성 확보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수직증축 안전 우려보다는 아무런 대책없이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건물 구조적으로 더 불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회장 정광량)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공동주택의 가치와 안전성은 실질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1988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조만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날 한국리모델링협회 이인영 기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4년 4월 수직증축 허용이후 국토교통부와 건축전문가들이 모여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총 6단계에 걸쳐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 검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간 내력벽 관련 조항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내력벽 부분철거 및 위치를 조정하는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건축물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잘 정비돼 있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술위원장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설계시보다 강화된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더욱 건강하고 튼튼한 구조물로 재탄생된다”며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건물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임철우 구조산업위원장은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B등급 이상의 양호한 상태의 건물을 수직증축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력벽 철거여부가 리모델링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라며 “내력벽을 철거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일축했다.

임 구조산업위원장은 “리모델링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이미 시행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리모델링 제도개선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서울대학교 박홍근 교수는 “리모델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부 벽체의 철거 혹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그런 의미로 앞으로 신축은 용도변경이 용이한 기둥식 구조의 사용 권장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건축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정광량 회장은 “법 제도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시장에서의 요구에 발맞춰 안전한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공학적 기술도 꾸준히 발전됐을 뿐만아니라 그 중심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있기에 전문가 활용을 통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우상길 상무(건축시공기술사)는 “다양한 리모델링 준공사례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며 “최고 수준으로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공경험을 전파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건축사)은 “리모델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리모델링은 양질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주거관리 수단”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좌장인 단국대학교 정란 교수(한국건설안전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없으나 다만 리모델링 취지에 맞춰 구조체에 손상을 최소화해 비용을 절약하고, 구조체를 훼손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경험 많은 전문가에 의해 구조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진학 회장은 “기존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 협회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인식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