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된다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된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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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류분야 포함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확정발표

저탄소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 개최,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국내 해운·항공 운송업은 선복량 세계 6위, 항공화물 세계 5위로 세계 최고 수준지만 국가 전체의 물류경쟁력은 150개국 중 25위(2007년 세계은행 발표)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의 자가·2자물류 선호로 ▲3자물류 시장 협소 ▲물류업체 매우 영세 ▲물류기업 해외진출 저조 ▲물류체계 친환경성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장 확대와 물류산업 체질ㆍ물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녹색물류 전환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우선  3자물류 전환 유도로 물류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자물류를 이용할 경우 법인세 감면 개선과 영업용 화물차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과 유가보조금의 시한 연장 방안이 도입된다.

 

또한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 총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하고,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된다.

 

물류산업 체질 강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오는 2010년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 도입, 택배 서비스 제고와 관련 업체별 서비스 수준을 평가·발표가 추진된다.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공장과 창고의 신축시에 요구되는 신공항 건설 심의를 생략, 건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고효율 친환경 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확대 등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철도와 연안해운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트럭과 연계한 복합일관수송을 활성화하는 등 수단간 연계 향상도 추진된다.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 LNG 화물차 전환 등 저 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 제도도 2010년부터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구조적인 선진화는 물론 생산활동의 최적화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공해물질도 최소화되는 저탄소 녹색물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