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간 조사 입장차 여전
통합환승요금제, 민간 사업자간 조정 어려움 많아
정부 보전 지원 국민 혈세 비난 감수도 걸림돌
호매실지구, 광교신도시 주민 철도 호재 당분간 증발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신분당선(DX LINE) 강남 출발이 막다른 골목인 광교에서 환승이 되지 않는 가운데 광교~호매실 구간은 신수원선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KDI 재조사는 1년이 다 가도록 발표가 되지 않아 적신호가 켜졌다.
신분당선은 용산~강남, 강남~정자, 정자~광교, 광교~호매실 4개 구간으로 나누어지고 4개 구간 (용산~강남 구간의 경우 서울시 30%부담을 제외하곤) 모두 민간 투자사업이다.
강남~정자 구간은 네오트랜스(주)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정자~광교는 2016년 1월 30일 개통 예정이며 용산~강남은 실시설계인가 단계 중이나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산이 삭감되며 생각보다 복잡한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수원 호매실 지역 주민과 광교신도시의 환승을 기대했던 지역주민의 철도 호재가 연기처럼 증발돼 반발이 예상된다..(본보 12월 8일)
먼저,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신수원선보다 기본계획을 일찍 수립했으나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이 뒤 늦게 기본 계획이 확정됐고 예산도 증액된 가운데 광교~호매실 구간은 50억 삭감과 함께 B/C가 불투명하다.
광교~호매실은 2013년 10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재검토에서 신수원선 미시행과 구운역 미시행 전제로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B/C 1.03 AHP 0.546로 나타났고 신수원선 시행을 전제로 B/C 0.91(구운역 미시행) 0.87(구운역 시행)이었던 것이 2014년 11월 KDI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검토 결과 개별 구간의 협약요금으로 적용했을 때 B/C 0.57 AHP 0.345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짓고 사업성을 상실했다.
KDI는 결론적으로 국토부에 정책제언으로 신분당선 전 구간의 개별사업자간 통합운영방안을 말하며 민자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 재원조달계획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마무리 졌다.
▼신수원선과 광교신도시 관계는 2011년 신수원선 타당성 조사에서 광교중앙역을 경유해 환승토록 됐으나 법원사거리로 변경되고 수원 원천역과 용인 흥덕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최종 결정 졌다.
결국 광교중앙역은 환승이 되지 않고 신분당선의 종착역이 됐다.
광교신도시에서 신수원선이나 광교~호매실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서수원 호매실 주민이나 광교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악재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통합환승요금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광교~호매실 구간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위해 광교~호매실 구간에 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해 경제적 B/C를 올리려고 KDI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2015년 8월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됐으나 재조사 시작 후 1년이 다 돼도 기약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유는 신분당선 4구간 전체가 민자사업으로 사업자가 각각 다르게 구성됐고 통상 개통 전 1년 6개월 전에 정해지는 통합환승요금이 정자~광교의 경우 개통을 앞두고 12월에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구간별로 다른 민자 사업자 간의 요금을 통합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 부담은 통합환승요금으로 경감금액만큼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봐야하거나 아니면 손실만큼 국가가 혈세로 보전해 줘야 하는데 이는 선례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해 통합환승요금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또한, 구간별 다른 개별요금제를 통합요금으로 합의도 어렵지만 합의 후 기존에 실시협약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KDI의 부담은 용산~강남 구간은 아직 실시설계 인가도 받지 못했고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타당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분당선 전 구간에 대해 통합환승요금을 적용한 요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보전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이며 개별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로선 통합환승요금을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사업은 이미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개발부담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 통합환승요금이 얼마만큼 B/C에 효능있게 반영될지 미지수지만 국토부와 KDI의 입장에 대한 온도차는 극명하다.
광교신도시는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종착역이지 신분당선의 종착역이 아닌 가운데 환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광교~호매실 구간 2단계 사업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속절없이 시간만 흐를 공산이 커진 형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통합환승요금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KDI에 개략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 주민들은 “실입주민들이나 투자목적의 수요자들이 전철 호재를 염두 해두고 입주했는데 광교~호매실 전철사업이 않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며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