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국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는 소홀히 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 성과 평가 기준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반면 주거복지 정책에는 배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은평 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는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자료 중 주택토지실 세부기준과 배점을 보면 주택공급과 거래, 재건축 활성화 입법 추진에 높은 배점을 주고 있다. 반면 주거급여 시행 및 노후주택 개선을 포함한 주거복지정책에는 배점이 아예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항목에 5점이 배점돼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및 추진 활성화’ 항목에 3점이 배점돼 있다.

반면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항목에는 배점이 아예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맡던 주거급여 사업을 앞으로 국토부가 맡는데도 이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2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 별로 세부 기준과 배점을 마련해 평가하고 있다.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때 부여되는 점수로 성과급과 연결된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주택 정책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목을 매는 이유가 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없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주거복지가 둘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성과급이 지급되니 열심히 추진하고 주거복지 정책은 열심히 해봤자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니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