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위원장, 부영 김시병 대표이사 증인 채택

[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올 국감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열차, 항공기 등 각종 교통수단 뿐 아니라 싱크홀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을 계기로 은마아파트 등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저비용항공사 등의 항공기 안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도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 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같은 당 김상희, 이언주 의원도 행복주택 등 서민주택 정책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은 또 한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유산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14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부채 가운데 상당부분이 4대강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 관련자들을 불러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국토위의 경우 새정치연합의 변재일, 김상희, 이미경, 박수현, 정성호, 김윤덕, 이언주, 이찬열 의원 등 국토위 야당 의원 대부분이 4대강과 관련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올 국감 증인으로는 부영·서해건설 등 민간기업 사장들과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증인 26명, 참고인 7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채택된 증인이 100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당초 대형건설사 대표이사(CEO) 등 사장단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토위는 이들을 4대강 담합 신문 등을 위해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들의 호소로 사실상 증인에서 제외시켰다.

우선 13일 예정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위 위원장)은 부영의 김시병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양주 진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동부건설 이순병 대표이사, 건설공제조합 정완대 이사장도 조합 방만운영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석에 오른다. 항공기 안전문제와 관련해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 진에어·이스타·제주항공·에어부산·티웨이 사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4대강 사업 담합 및 효과검증에 따른 증인으로는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 사업추진본부장,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이 채택됐다. 정 전 장관의 증인채택은 지난해 이어 2년째다.

싱크홀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이 증인석에 불러나올 예정이다. 또 호남고속철도 담합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최용석 상무가, 입찰 부당 특약 및 추가공사비 미지급 등 관련과 관련해 김형 삼성물산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