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기획부터 심의, CM시행여부 결정해야
CM at Risk 도입… 시공사 관심 유도 촉구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토목공사의 CM적용 확대를 위해선 계약제도 개선, CM at Risk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심의를 통해 CM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강인석)는 최근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토목분야 CM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목공사 CM적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의 건설사업관리 명칭변화에 따른 토목분야 CM적용 효율화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시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진경호박사의 주제발표 후에 토론자로는 건원엔지니어링 민영기 단장, 수성엔지니어링 이재영 상무 및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목공사 CM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발주기관의 발주 형태, 국가예산에 의한 발주의 특수성, CM기관의 역할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장기계속공사 체계에서는 CM 적용이 무의미,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 시공사의 CM 관심 유도를 위한 위험형 CM제도 적극도입 등 대통령령 수준의 관련 특례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발주기관의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한 CM시행이 감사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입찰방법심의와 같이 CM시행 여부에 대해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심의를 통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한양대학교 이태식 교수(前 대한토목학회장)는 “국내에 토목분야 CM전문가들이 많지 않던 과거와 비교시 실무와 학술적 면에서 많은 양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물량이 여전히 적다”며 현 실정을 설명하고 “활성화 대책을 위해 정부와 실무업계, 학계의 구체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인석 회장은 “최근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도 CM 기술력은 필수 구비조건이 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학회의 ‘Issue & Opinion’ 소책자로 정리, 각 기업들과 발주기관에 제공하는 등 학회는 토목CM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