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금융·외교력 집중 中企 해외진출 확대 초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 시장 일거리 창출 한계 및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강조하는 국토부 안시권 국장의 모습에서 한국건설 살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엿보인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건설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올해 국내건설정책 추진방향은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우수업체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되도록 시장 진출입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사고를 2017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 계획입니다. 해외건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지원, 인력교육, 수주 지원단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설물에 대한 생애주기형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SOC 투자 수요 창출하겠습니다.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시장환경의 확립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구축된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 강화 방안을 병행해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불공정계약 방지, 대금체불 근절,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 등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산하 4대공사 및 관련 협회)’를 설치해 대금체불 등을 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설분쟁 조정안의 효력강화 등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권리구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요.
▲건설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현장 핵심 인력으로 양성·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능인의 자격·경력, 교육훈련 등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기능인 대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출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 건설기업들도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주액은 감소된 수준에서 정체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이 활성화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망한 중소·중견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선정해 정보·금융·외교력 집중 지원하고, 시장개척자금(49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초기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업체 진출 희망 국가에 현지 상담위원(30명) 컨설팅 지원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외건설에서 대규모 손실발생이 예상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기업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해외건설 수익성은 프로젝트별·기업별로 차별화되는 상황이며, 해외건설산업 전체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기업들도 금년에 작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외건설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통해 진출 전략 및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사업 리스크를 분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고, GDP의 13%, 고용의 7%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관행, 낙후된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국내시장 위축 등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효율적인 생산체계 구축,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이미지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건설산업이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담=김광년 本報 편집국장
정리=장정흡 기자
